 제2자유로 노선갈등 법정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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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2007/03/15 | ㆍ조회: 601 | |
 경기 파주시 교하지구 주민이 인근 운정신도시와 서울 마포구 상암동을 연결하는 제2자유로 노선변경 계획에 강력 반발해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2572억원 기반시설부담금 반환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제2자유로는 서울 상암IC에서 경기 고양 대화IC까지 17.8㎞의 본선 구간과 파주시 운정지구에서 대화IC까지를 연결하는 7.54㎞ 도로로 2009년 완공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도로는 파주운정신도시 1차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지난 2003년 4월 확정된 후 그 다음해 주민설명회를 거치면서 2006년 7월 2차 광역도로개선대책을 세우면서 노선이 변경됐다. 교하지구 주민에 따르면 고양시 대화·가좌지구를 연결하는 도로가 시가지를 관통한다면서 민원을 제기하자 경기도가 2006년 7월 기존 노선을 수정했다는 것이다. 파주 교하지구 주민들은 제2자유로를 이용하려면 고양시 가좌지구까지 내려온 후 다시 한참 우회를 해야 제2자유로에 접근이 가능해 큰 불편이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인해 파주 교하 주민들은 제2자유로 건설비용은 자신들이 부담하고 들어왔는데 고양시민들의 민원 때문에 애꿎게 피해를 보게 됐다며 가구당 2500만원씩 기반시설부담금 2752억원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적극 컴토중이다. ■노선 어떻게 달라졌나 원래 제2자유로는 상암IC에서 대화IC를 통해 운정신도시로 직선으로 연결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기도는 2006년 7월 당초안보다 6㎞를 더 돌아 운정으로 이어지는 2차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제2자유로 연결도로가 이렇게 한참 우회하게 된데는 고양시 가좌·대화주민들이 일산시내를 가로질러 관통하는 도로를 옮겨줄 것을 요구하면서 부터다. 이로 인해 경기도가 고양시와 파주시의 의견을 중재해 가좌·대화지구를 관통하지 않고 대화IC에서 활처럼 휘어져 우회하는 노선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겸 신교하발전위위원장은 “경기도가 고양시민들의 민원 때문에 갑작스럽게 노선을 변경했다”며 “이로인해 대화IC에서 운정지구까지 들어가는 길이 당초안보다 6㎞ 이상 더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작 도로 건설비용은 교하지구 주민이 부담했는데 민원으로 인해 비용부담자인 교하주민은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교하주민은 또 이렇게 노선이 길어진 것 말고도 제2자유로를 이용하기가 더 힘들어졌다고 주장한다. 바뀐 노선에 의하면 교하지구 바로 밑으로 제2자유로가 지나가는 데도 교차 지역에 IC를 설치하지 않고 한참 아래인 가좌IC를 통해야만 제2자유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위원장은 “교하지구 바로 밑 교차지역에 IC를 설치해야 하지만 집단 민원을 제기한 가좌주민들 때문에 IC 설치 조건이 훨씬 나쁜 지점에 가좌IC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때문에 교하주민들이 제2자유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4.5㎞를 더 내려와야 하는 불편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노선 재조정 가능성 희박 제2자유로 노선이 확 달라지자 파주교하 주민 1만가구가 신교하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건교부와 경기도 파주시를 상대로 노선을 변경하거나 IC를 옮겨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실정이다. 교하에서 대화IC까지 연결하는 도로는 이미 파주시가 보상을 80%까지 진행했기 때문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현재 공사발주단계라 노선을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노선은 심학산이 지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도 훼손하기가 쉽지 않고 또 기술적으로도 연결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해당 광역단체인 경기도는 입장이 더 단호하다. 도 관계자는 “사실 제2자유로 노선이 우회하게 된 것은 물론 고양시민의 민원에 따른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교하주민들의 요구대로 또 다시 노선을 변경하게 되면 앞으로 사업하기가 힘들어진다”며 더 이상 민원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광역교통개선 대책은 도가 수립해 승인을 요청하면 큰 무리가 없으면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노선수정은 경기도가 알아서 할 문제”라며 개입을 꺼렸다. ■3년 전 부담한 2752억원 반환해라 교하 주민들은 우선 교하지구에서 제2자유로를 연결하는 도로를 지금의 가좌IC로 연결시키지 말고 바로 밑으로 지나가는 곳에 IC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교하지구에서 운정지구 쪽으로 연결되는 김포∼관산 도로에 진입이 가능하게 교차로를 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신교하발전위는 이 두가지 요구사항이 해결 안되면 교하지구 시행사였던 토지공사를 상대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2752억원을 반환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조성할 때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일정액을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지난 2001년 법으로 처음 제정된 후 2003년 11월 파주교하지구에서 처음 시행됐다. 제2자유로와 연결도로를 건설하는데 파주 교하지구는 1652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금액은 3년간 토지공시가격이 오른 것을 감안하면 2572억원으로 추정된다. 토지공사는 “도로를 개선하지 않는게 아니기 때문에 주민 부담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오는 7월부터 분양할 예정인 운정지구도 문제다. 당초보다 노선이 6㎞ 길어져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시행사인 주공을 상대로 똑같은 소송할 가능성도 있다. 제2자유로 건설비용은 파주 교하지구가 27%, 운정지구가 50%, 한국국제전시장에서 23%를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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