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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적성검사용 시력․청력정보 공동이용 안내
■ 추진배경 ❍ 매년 300만명(신규 140, 갱신 160)의 국민이 운전면허 신규 취득 또는 면허증 갱신을 위해 건강검진결과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력·청력(본인부담 4,000원) 신체검사(’12년 96.7%)를 받음 ※ 현행 운전면허 적성검사 항목 : 1종보통․2종(시력), 1종대형․특수(시력, 청력, 자가운동능력) ❍ "정부 3.0 기조"에 선제적 대응, 국가건강검진결과 활용의 다양화, 사회적 비용 절감 및 국민편의 제고 극대화, 건강검진결과내역서 발급업무의 효율화(간소화)를 위해 추진 사업내용 ❍안전행정부·보건복지부·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적성검사용 신체검사(시력ㆍ청력)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건강검진정보와 최초로 공동 이용하는 업무협약 체결('13.7.23.) ❍ 최근 2년 내 시행한 건강검진결과(시력․청력) 정보이용에 동의하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직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건강검진정보(시력‧청력)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음 󰠚 개인이 직접 건강검진결과서를 제출하거나 별도로 신체검사(시력‧청력)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됨니다.('13.8.1일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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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수공원 앞 지에스 인텍 레지던스(게스트하우스)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6회 건강검진 체험수기 공모 |